'공문은 존댓말' 피고인이 재판장 소송 제기

'공문은 존댓말' 피고인이 재판장 소송 제기
 법원에서 보낸 공문의 문구가 존댓말이 아닌 명령조로 돼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재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6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치과의사인 L 씨는 재판장인 H 부장판사를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5일 제기했다.

 L 씨는 자신이 받은 피고인 소환장에는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와 같이 공손한 어조의 문구로 적혀 있는 반면 공판기일 변경 명령서에는 '공판기일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라고 명령조로 돼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소장에서 "판사가 국민에게 명령하는 문체이고 변경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라면서 "판사가 국민에게 발송하는 안내 공문은 상대를 높이는 존댓말로 써야한다"라고 요구했다.

 L 씨는 이어 "이 소송으로 인해 '공판기일변경명령'이 '공판기일변경안내'로 바뀌고 내용을 존댓말로 표현하는 한편 변경 사유 등을 기재해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 된다면 국민은 법원의 권위를 더욱 인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측은 이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대로 하는 것일 뿐이며 소송 제기에 대해 특별한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by 이원 | 2009/01/06 15:28 | @법률상식 | 트랙백 | 덧글(1)

♡ 행복을 느끼면서 살수 있는 법♡

♡... 행복을 느끼면서 살수 있는 법...♡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 보세요 저렇게 높고 파아란 하늘색도 조금 있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어떻게든 치르고 지나는 것,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과정이니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것, 그대와 나, 우리는 잘 알고 살아갑니다 . 지금 이 고달픔이 내 것이려니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 내 몫이려니 한 걸음 한 걸음 걷다보면 환한 길도 나오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대여, 지금 힘이 드시나요? 지금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여 보세요 맑은 공기로 심호흡 해 보세요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대가 지금 힘든 것은 더 좋은 것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기에 그대의 인생길에서 딛고 건너야 할 과정일 것입니다 그대와 나 그리고 우리는 더블어 살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 인생은 살아볼 가치가 있는 세월을 이겨볼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곳이 그대와 내가 살았던 세상이라고 함께 웃으며 추억할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대여 용기를 가지세요. 땀방울 맺힌 이마 씻어줄 시원한 바람 두 팔로 안아 보세요 공짜인 공기 가슴 크게 벌리고 흡입하세요 그 모두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법 中에서 -

by 이원 | 2009/01/06 15:06 | @마음의양식.수필.. | 트랙백 | 덧글(0)

경인운하 3월 착공…용산~중국 뱃길 열린다

경인운하 3월 착공…용산~중국 뱃길 열린다
2011년까지 2조2500억 투입해 4천t급 대형선박 운항도 가능
굴포천 14.2㎞ 구간은 방수로 공사
한강쪽 3.8㎞만 파면 한강과 연결
부산~김포 화물 TEU당 6만원 절감
서울과 인천을 물길로 있는 경인운하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경인운하는 이미 조성된 굴포천 방수로 14.2㎞와 한강 쪽 연결수로 3.8㎞를 추가해 인천 서구 시천동과 서울 강서구 개화동(행주대교)을 잇는 총 18㎞ 물길로 만들어진다.

올해 3월부터 수자원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운하로 활용하기 위한 공사가 시작되며, 완공과 선박운항은 3년 후인 2011년 말 이뤄진다. 운하가 만들어지면 4000t급 선박이 투입돼 화물을 실어나르게 된다. 중국과 용산을 오가는 여객선도 운항될 수 있다는 것이 국토해양부 판단이다.

권진봉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경인운하는 수자원공사가 비용을 조달해 추진하기로 정부 차원에서 결론이 났으며 사업계획도 확정했다"며 "굴포천 방수로와 김포터미널을 연결하는 수로 공사를 3월 시작하고 교량과 갑문 등도 올해 6월이면 착공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 운하ㆍ배후단지 총 2조2500억원

= 수자원공사가 시행할 경인운하사업비는 총 2조2500억원. 운하에 1조6200억원이 투입되고 배후단지 조성에 6300억원이 쓰인다. 운하는 폭 80m(수심 6.3m)로 조성된다.

인천과 행주대교 쪽에 들어설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은 화물하역장뿐만 아니라 공원과 마리나시설까지 갖추게 된다. 인천터미널(284만㎡) 내에는 108만㎡, 김포터미널(198만㎡) 내에는 74만6000㎡의 배후단지가 조성돼 화물창고, 분류ㆍ가공ㆍ조립시설, 유통시설 등이 들어선다.

인천터미널에는 갑문이 3개 만들어지고 컨테이너 3선석, 철강 2선석, 바닷모래 5선석, 자동차 1선석, 여객 2선석 등 13선석이 마련된다. 김포터미널에는 갑문 1개와 컨테이너 4선석, 여객 5선석, 바닷모래 5선석 등 14선석이 갖춰진다. 경인운하를 횡단하는 다리는 모두 12개로 환경교 시천교 다남교 귤현교 등 7개는 높이를 높여야 하며 운하의 남쪽을 따라 15.6㎞의 제방도로가 건설된다.

경인운하를 운항하는 선박은 바다와 강을 모두 다닐 수 있는 RS(River & Sea) 4000t급으로 정해졌다. 애초에 설정됐던 2500t급보다 커진 것이다. RS 4000t급은 길이가 135m, 너비는 16m이며 평균 160TEU, 최대 250TEU를 실을 수 있다.

국토부는 부산의 화물을 경인운하를 통해 김포까지 수송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때에 비해 TEU당 6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용산터미널이 완공될 경우 용산~중국 직항 국제여객선(5000t급) 운항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 KDI는 '경제성 있다'고 분석

= 경인운하의 시초는 1992년 홍수 피해가 잦은 굴포천의 물을 서해로 빼는 방수로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다. 홍수 때 물을 빼는 수로를 평상시에는 운하로 이용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였다.

경인운하사업은 1995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됐다가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 감사원의 재검토 의견(2003년) 등이 겹치며 미뤄져 왔다. 특히 2003년 제시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에서 비용편익비율(B/C)이 0.92~1.28로 나오고 8가지 시나리오 중 1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경제성이 있다는 연구결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B/C가 1을 넘으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2004년 운하전문기관인 네덜란드 DHV사에 의뢰한 결과 B/C가 1.76으로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그러다가 지난해 말 KDI가 새로운 사업계획안을 놓고 분석한 결과 B/C가 1.07로 나오자 추진을 결정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KDI는 최대한 보수적인 기준을 놓고 경제성을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비 2조2500억원 가운데 토지보상비 3000억원은 국고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경인운하 건설에 따른 기대효과는 신규 일자리 2만5000개 창출과 생산유발효과 3조원 등. 경인운하가 완공된 이후에도 매년 1350명의 운영요원이 필요하게 된다. 국토부는 2030년 기준 경인운하 이용 물동량이 컨테이너 97만TEU, 철강 75만t, 자동차 7만6000대, 바닷모래 913만㎥, 여객 10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권진봉 실장은 "방수로를 만들 경우 홍수가 내리는 연간 15일만 활용하게 되지만 운하가 만들어지면 일년 내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방수로 구간의 수질오염과 건천화 등에 대한 우려도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상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by 이원 | 2009/01/06 14:48 | @오늘의 톡톡뉴~스 | 트랙백 | 덧글(0)

경제 살리기 예산 상반기 집행하라

경제 살리기 예산 상반기 집행하라
총 19조6천750억 규모… 경제 숨통 열릴 듯
서울시 9조8천500억 원 비롯, 투자기관ㆍ자치구 등 조기집행
서울시가 경기를 부양하고 서민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서울시는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서울시 전체 예산 21조369억원 가운데 상반기 중에 서울시 9조8천500억원, 투자기관 6조9천750억원, 자치구 2조8천500억원 등 총 19조6천750억원의 사업비를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예산조기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는 대상사업의 구체적 추진계획과 집행 준비를 작년 말까지 마쳤고, 2009년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계약과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했다. 1월중 발주를 위해 2천16개 사업 3조8천607억원을 배정 완료했고, 상반기 중에는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 등을 제외한 조기집행대상 투자 사업비 전액인 10조4천억원을 배정해 조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10조4천억원 중 통상적인 낙찰차액(5%)를 제외한 투자 사업비의 90%인 8조9천억원을 상반기 중 집중발주하고, 발주사업 중 60%인 5조4천억 원을 실제 자금으로 지출해 서울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서민생활 보호에 나선다. 또한 조기집행대상 사업 외에도 행정운영경비와 자치구, 교육청 지원 등 일반사업비의 통상적 집행까지 포함하면 9조8천500억 원의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되는 셈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자치구에 지원하는 자본보조 사업비 4천780억원을 1월 중에 전액 배정ㆍ집행함으로써 자치구에서도 예산의 조기 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인턴제’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서울시의 부문별 주요 투자 사업비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분야에 3조1천92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주할 계획이며, 환경보전 1조9천990억원, 도로교통 1조7천450억원, 주택·도시관리 6천450억원을 비롯해 문화관광분야의 2천800억원도 사업비의 90% 이상을 조기에 발주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경제부문은 4천34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해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최대한 지원하게 된다.
주요 투자사업인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매입 3천372억원, 도로건설 및 도로시설물 개보수 2천105억원과 서울거리르네상스 497억원, 하천정비 795억원, 공공임대주택 업그레이드에 117억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이와 함께 사회적 일자리 창출관련 청년실업대책에 288억원을 편성하였고, 210억원이 집행되는 공공근로사업은 지해 보다 96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청소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처음 추진되는 행정인턴제는 110억원이 투입돼 오는 1월 15일부터 1천명이 시와 자치구에서 근무를 시작하고, 이들이 서울시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 인턴 경력의 50%를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온 행정서포터즈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400명 늘려 총 2천600명이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근무하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경우 지난해보다 2천700억원을 증액한 1조4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도 지난해보다 1천억 원을 증액한 6천600억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시기 또한 지원규모의 40% 이상을 1/4분기 중에 집중할 예정이다.
상반기 조기집행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한편, 서울시는 올해 사업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조기집행 대상 사업 전부를 긴급입찰대상으로 규정하여 입찰공고 기간을 현행 7일에서 5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통상 20~50% 제공해오던 선금급을 30~70%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상향조정했다.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던 기성대가도 30일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주로 대기업ㆍ중소기업인 계약자에게 지급해오던 하도급대금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자금난 해소에 보탬이 되도록 했다.
서울시는 경영기획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기집행 비상대책추진단’을 구성해 조기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기 활성화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이서울뉴스 / 한해아

by 이원 | 2009/01/06 14:48 | @Hi-Seoul 새 소식 | 트랙백 | 덧글(0)

요즘 주가 오르고 금리 내리는데…펀드투자 체크포인트

요즘 주가 오르고 금리 내리는데…펀드투자 체크포인트
연초부터 글로벌 증시가 강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펀드가입자들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절세펀드 가입과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 등 제도 변화도 많아 본인이 투자한 자산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연말까지 자산 배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투자자라면 시장 상황이 불확실한 가운데 다시 한번 본인이 가입한 펀드의 불입액을 고민해 볼 수 있다. 펀드투자자들이 요즘 갖는 궁금증을 풀어본다.

◆ 적립식펀드 가입자라면

= 적립식펀드를 중단했던 투자자라면 주식형펀드 비중이 과도하게 높지 않는 한 꾸준히 불입하는 것이 낫다. 낮은 기준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 불입을 중단한 경우라면 지금 납입을 시작하는 게 좋다.

지난해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적립식펀드로 자금이 꾸준히 유입됐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적립식펀드 판매 잔액이 전월보다 4320억원 늘어난 75조9976억원이었다. 10월 증가분(405억원)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4월 증가 규모가 둔화된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유동성의 힘으로 주식시장이 반등하더라도 실질적 경기 회복은 2010년 이후나 가능할 것이란 의견이 많다. 따라서 적립식펀드의 환매 시점을 길게 본다면 올해 연말까지 3년 이상 장기 투자펀드에 부여하는 절세 효과를 이용해도 좋다.

다만 자산운용사 중에서 일부 펀드의 가입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낮추는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어 갑자기 목돈을 쓸 경우에 대비한다면 굳이 절세형펀드에 거액을 집중 투자해 자산 배분에 무리를 줄 필요는 없다.

◆ 중국펀드 가입자라면

= 중국펀드가 주로 편입하는 홍콩H지수는 지난해 10월 저점(4990)에서 2일 기준으로 66% 이상 상승한 상태다. 그러나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가입한 중국 주식형 펀드 수익률을 보면 1개월 수익률도 국내 주식형보다도 미천한 수준이다. 경기부양책의 힘으로 중국 부동산 관련주 중심으로 시장이 상승한 반면 관련 종목을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의 강력한 부양책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중국 펀드를 환매할 여건은 조성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환매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일단 중국이 가장 유망한 시장이라는 데 의견이 쏠리고 있다. 좀 더 수익률이 올라가길 기대해 보라는 의미다.

중국펀드에 대한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여유 자금이 부족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올해부터 각국 재정정책과 구제금융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변화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해외 주식형펀드 가입자라면

= 국내에서 설정된 역내 해외펀드는 올해 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이 연장될 가능성에 대해 업계에서 크게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과세 혜택이 제거되면 해외 펀드 투자의 매력이 줄어들게 마련이다. 특히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환율 변동과 투자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 `아킬레스건(취약점)`으로 드러났다.

박환기 대신증권 청담지점 재무상담전문가(FA)는 "2010년부터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종료돼 주식형펀드는 국내형 위주로 권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환차익으로 수익률이 회복됐다 하더라도 고스란히 환차익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일이 발생해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았다. 지난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오는 4월 1일 이후 결산분부터 펀드 등 간접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시기가 조정되면서 펀드 투자자는 결산시 과세나 환매시 과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을 국내보다 잘 알거나 과세 시점을 조절할 자신이 있다면 해외펀드에 가입해도 괜찮다.

◆ 이번주에 한은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데 채권형 펀드는 어떨까?

= 우량한 회사채 중심의 채권펀드는 향후 기대수익률이 높아 가입할 만하다.

실제로 채권형 펀드는 지난해 주식형 펀드들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었다. 한국은행의 전격적 금리 인하와 채권안정펀드, 은행자본확충펀드 등이 마련된 덕분이다.

이미 채권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라면 상반기까지는 보유할 만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투자자라면 국공채 위주 펀드보다 우량 회사채 위주 펀드가 기대수익률이 높다.

채권을 직접 매매할 수도 있지만 개인이 만기 전에 매매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펀드가입이 대안이다. 올 연말까지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에 투자하는 회사채펀드에 한해 거치식으로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3년간 비과세 혜택도 있다.

이병훈 대우증권 자산관리컨설팅연구소 연구위원은 "자산배분 차원에서도 채권형 펀드 편입을 권한다"고 말했다.

◆ 채권형 펀드 가입자라면

= 올해부터 일부 건설과 조선업체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채와 은행채를 주로 편입한 채권펀드의 경우 위험성이 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펀드에 편입된 채권 신용등급을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한다.

개인이 직접 채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채권펀드매니저가 운용하고 최근 위기관리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AA등급 이상 우량 채권 위주로 담고 있다. 그러나 간혹 펀드에 편입된 일부 채권 때문에 펀드 전체 수익률이 망가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김휘곤 삼성증권 연구원은 "채권형 펀드에 담은 종목 중에서 일부 기업어음(CP)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수익률이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편입종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일단 펀드명만으로 구별하기는 어렵다. 이름에 있는 `단기`와 `중기`는 환매수수료나 채권 만기와 관련된 용어다. 판매사에서 펀드 포트폴리오와 펀드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썩은 사과가 두렵다면 CP보다는 우량 회사채를 주로 담고 만기 전까지 시가평가로 가입하는 채권형 펀드가 안전한 편이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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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원 | 2009/01/06 14:46 | @부동산.경제.재테크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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